[공감신문] 대형 사고는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꼬일 때 발생한다. 사고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도 정상으로 돼있다면 대형 사고로 번지는 불상사는 방지할 수 있다.

수년전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부터 한 달 전 제천스포츠센터 사고, 며칠 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사고를 보자.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해보니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모든 요소가 잘못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밀양 병원 화재가 재앙 수준으로 커진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건축할 당시에 내연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 기술, 제도·절차의 시스템 구성 요소 차원에서 검토하면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명백하게 보인다. 

밀양 병원 화재가 재앙 수준으로 커진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건축할 당시에 내연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은 미리 시스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 차단벽 설치, 불길 확산 방지를 막는 내화벽 설치 등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점검에 따른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고는 인적 요소도 있지만 제도적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인다. 제천스포츠센터 사고를 보면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초기 화재 진압 실패, 건물 구조 및 비상구 폐쇄로 인한 신속 대피 어려움, 2층 유리창을 깨지 못함에 의한 대피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차 진입 실패는 제도적 문제, 비상문 폐쇄는 사람과 제도적 문제, 2층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것은 기술적 요소와 사람의 문제가 복합된 것이다. 이들 문제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막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재앙 수준은 반이하로 줄었을 것이다.

수년간 문제가 됐던 세월호 사고를 보아도 선장의 사고 대피 통솔 문제, 선박 자체의 구조적 문제(용량 증대), 화물 적재 시 기본 준수 사항 위배 등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시스템 구성 요소의 모든 사항이 잘못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세월호 사고를 보아도 선장의 사고 대피 통솔 문제, 선박 자체의 구조적 문제(용량 증대), 화물 적재 시 기본 준수 사항 위배 등 사람, 기술, 제도·법규 등 시스템 구성 요소의 모든 사항이 잘못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문제가 생겨 배가 침몰될지라도 그 순간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참사 피해는 반이하로 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재지변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이 많은 자연 재해에도 사망자가 왜 적은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재난 방지를 위한 구조 시스템과 재난 발생 시 대피 훈련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비교해 국내에서 일어난 참사 사건들은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잘못돼 대형 사고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세 가지 요소가 주변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한다. 또 시스템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첫 번째 방법은 인재를 최소화할 수 제도나 업무절차가 수립되고,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투명한 업무 절차나 ICT 기술을 활용한 업무 절차의 공개와 실명제도는 사람에 의한 실수와 부정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기술, 설비의 미비 사항들은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나 법규 강화, 담당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셋째로 제도나 법규의 문제점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물론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를 기획해 시행하는 게 사람이므로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적으로 북핵 문제, 청년실업 문제, 영유아 보육과 출산 문제, 노사 문제, 무역경쟁 문제, 재난 문제 등 풀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국가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시스템적 측면에서 재난 가능성 조사 분석과 구제 시스템을 검토해 제도를 고치고, 기술적 개선 실행 방안들을 조처해야 할 것이다. 

보육 정책과 같이 단순 돈을 지급하는 정책은 가장 유치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시스템의 구조를 검토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북핵 문제, 청년실업 문제, 영유아 보육과 출산 문제, 노사 문제, 무역경쟁 문제, 재난 문제 등 풀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해진 자원과 인력으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같이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잠시 늦으면 영원히 뒤쳐질 수 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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