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시민 위해 단행한 용기 있는 선택
국민과의 간극…정치 쇄신으로 극복 가능해
 
서울 강북의 한 빌라에 사는 김모(48)씨는 “요즘 나라가 온통 흉흉해 아침마다 TV 틀기가 무섭다”며 “딸아이 학교 보내는 것조차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토로했다. 하루가 멀다하게 언론지상에서는 아동 성폭력에서부터 엄청난 가계부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가장들에 이르기까지 고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실상은 집값 등 결혼 비용을 감당치 못해 결혼조차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매일 자택이 있는 충남 아산에서 서울까지 KTX에 몸을 싣고 출퇴근을 고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지역민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듣기 위함이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녕인데 이를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난 민심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루 빨리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의지를 내보였다.
 
아산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결단
지난 8월 30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명수 의원의 입당에 대해 “18대 국회가 선정한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인 유능한 이 의원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입장을 밝혔다. 실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출마한 당적을 벗어나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가 한껏 격앙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민의 미래를 위해 이를 감수하는 결단을 내보였다. 그는 “선진통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당적을 옮기는 일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50% 이상이 당적을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4개월 동안 읍·면·동을 다녔는데 ‘당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일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물론 선진 통일당의 좌장격인 그가 당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산의 미래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것이 민심이었다. 또한 이는 아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풀이된다. 아산 시민들에게 이처럼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그가 걸어온 행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임기동안 354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통과 시켰으며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최우수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있는 비판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됐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충남지역 국회의원 중 1위’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던 그다.
 
정치의 패러다임 구조 바뀌어야 쇄신 가능해
지금 단행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 중에서도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는 아무리 국민을 위한 소신을 지닌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은 약 60%를 상회한다. 이는 외국의 사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겨우 20% 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 해석된다. 이번 19대 국회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국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치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비약이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헌법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발의와 활동을 하려면 속해 있는 정당이 소위 20명 이상의 의석이 있는 교섭단체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교섭단체권이 없이는 공식적인 의견 표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권이 없는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대정부 질문이나 본회의에서 하는 5분 발언 정도가 전부다. 이처럼 국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교섭단체 구성이 실상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헌법상의 허점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경제…아산 신도시 개발이 최선책
아산을 움직이는 3가지의 큰 축은 크게 전통 농업과 첨단 기술 산업, 온천 문화 관광이다. 특히 온양 온천으로 유명한 아산은 최근 우후죽순(雨後竹筍) 늘어나는 온천으로 인한 고심이 크다. 그는 “약 25℃ 이상의 온도면 온천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 온천 규제가 약해짐에 따라 온천 관광의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온천은 그 수요가 높다. 이 때문에 온천 허가 시 수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온만이 온천 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생겨난 온천은 전국에 약 4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결국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온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온만 합당한 다른 온천과는 달리 유황 성분으로 피부병 및 결을 좋게 하는 특색을 가진 온천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다. 아산의 경우 온천 이외에도 외암리 민속 마을이나 현충사, 윤보선 대통령 생가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잘 이뤄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물음에 이 의원은 ‘아산 신도시 개발’을 언급했다.
아산 신도시 개발은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분산 수용을 위한 거점 신도시 기능을 목표로 2020년까지 1~3단계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착공 7년여 만인 지난달 22일 준공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해 6월 자금난을 이유로 2단계 사업면적을 1764만3000㎡에서 29% 수준인 512만9000㎡로 축소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아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산 신도시 개발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 의원은 “아산 신도시 개발은 아산 시민의 숙원인 만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체성’ 시작은 ‘국기’ 사랑으로부터
아산시를 위해 흘리는 이 의원의 땀방울은 작게는 그 지역구만을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체성이나 정통성의 확립은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더 높아지는 요즘 이를 두고 국민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국가의 상징이자 기본인 ‘국기’에 눈길을 돌렸다. 그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관공서 등에 낡고 찢어진 태극기가 그대로 걸려 있는 곳이 많다”며 “이는 우리의 상징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태극기는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 달리 국경일이 돼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의 수가 미비하고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이 의원은 이런 점에 착안해 태극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국기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한 우리나라 국기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본지 기자는 이 의원에게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부탁했다.
“우리나라처럼 역사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린다면 지금을 추억으로 여길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역시 발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1955년 2월 11일 출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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