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현장에서 소통할 터입법의 달인…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
지난 4·11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3선에 성공한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 북제주)의 이번 임기동안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동안의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것이다. “항상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다”는 그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았다”며 “국민들의 사랑으로 열정을 채우고 국민들의 지혜로 부족함을 채우며 더 많은 일을 하고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지난 여름동안 세 번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태풍의 길목이었던 제주지역의 피해는 컸다. 제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김 의원은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해복구지원의 현실화를 통해 도민들이 최소한의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의 확대와 다목적 저수지 설치와 배수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확대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FTA 피해대책 마련과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실시, 신공항건설 조기 추진, 4·3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당면한 제주현안의 해결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제주해군기지 특위
올해 초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건설이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관련한 것이지 해군기지추진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은 아니다”고 단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정부의 약속파기와 일방 통행식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주문했고 現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속마저 무시하며 단순한 군항중심의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며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예산구조만을 보더라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예산은 1조300억원인데 이중 군항 예산(국방부 예산)은 9770억원으로 95%에 가까운 반면 민항 예산(국토해양부 예산)은 530억원으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는 18대 국회의 권고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도내 주요정당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現 정부의 갈등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 제주해군기지특위가 갈등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질 때만이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1등은 곧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
지난 18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입법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입법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던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수가 가장 많은 의원으로 알려졌다. 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동력은 역시 “국민들의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사랑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생의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와 지혜가 의정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의 달인…첫 정기국회에서 7개 법안 통과
김 의원은 지난 27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두 41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7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개발사업 및 계획에 레저관광 기반시설과 계발계획을 추가하고 어항수역에서의 시험·연구·교습어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비료원료의 정보를 장부에 기록·보존토록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및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절차법 개정안’과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의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 역할 강조
민생을 돌보기 위해 평소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는 “개인을 떠나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마사회와 농협 등 그가 속한 상임위 산하 기관들의 사회 공헌활동 예산 및 수혜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정당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다가올 대선에 대한 고견이 듣고싶습니다.
“언제나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MB·새누리당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을 극복하고 양극화해소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견인할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나랏빚 등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앞으로 다가올 12월 19일은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낡은 과거로 되돌아갔고 민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민주통합당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변화할 것이고 정치권의 전반적인 쇄신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소통할 것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할 중요한 자격 중 하나가 바로 ‘소통 능력’이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는 민생복지투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남과 소통의 민생탐방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줬던 '정책서포터즈'를 활성화하고 SNS를 통한 소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언제나 유권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책무임을 잊지 않으며 실천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곧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던지고자 합니다. 특히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제주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간사를 3번이나 역임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FTA 대응과 1차 산업의 위기극복을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데 산파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농어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제주지역을 비롯한 한국 1차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1955년 5월 23일 출생
-세화고 졸업
-제주대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제6,7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부의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회장
-(재)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제17,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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