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대리점, 우리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밴 수수료, 정률제로 잘라먹고 무서명으로 잘라먹고..등” 

[공감신문] 새해 벽두부터 밴(VAN)이 시끄럽다. 독촉장이나 다름없는 문서들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기에 더해 각 밴 사에서 밴 대리점으로 독촉장을 날린다.

하나같이 “등록단말기 조속한 설치 관련 협조 요청”이다. 말이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명령이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3년 유예기간이 오는 7월 21일자로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아우성이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 이후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국가에 등록된 보안인증IC단말기로만 거래하게 돼있다. 만약 이날 이후 미등록된 단말기로 거래하면 여전법 제19조 3항을 위반하게 되므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혹시나 내가 적발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난리 법석 중이다. 그것도 정부에서 가맹점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 이미 발송했기 때문에 더 들썩이고 있다.

“이미 보안인증단말기로 교체된 가맹점이나 교체준비 중인 가맹점에서도 무작정 교체해달라고 하루에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대리점으로 와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기다리세요. 법 시행이전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보안인증단말기의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70%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밴 대리점 업자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단말기 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IC카드 결제는 되지만 보안인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가맹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영세가맹점사업자에 IC단말기를 교체를 한 것은 있으나 업그레이드도 교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체보다 업그레이드가 시간적인 소모나 간접 경비는 더 많이 소요된다는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서 밴 시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는 대리점 업자들의 많은 고충과 불만의 소리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첫째로 아직 7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3월까지 완료하라고 난리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려 돌아다니려면 소요되는 경비를 누가 주느냐며 항변한다. 더불어 그렇다고 IC카드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단말기를 보안인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떼어 내면 소요되는 단말기는 누가 사주느냐는 이야기다.

“이곳저곳에서 ‘정부의 지시니 해야 한다’며 모두 우리들에게 떠넘겨요. 우리가 뭐 봉입니까? 심심하면 밴 수수료가 많네? 적네? 하며,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언제 얼마 더 내린다느니 하면서 정작 지원해야하는 밴 대리점에는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대로 교체하라니 이게 정부입니까?”

“정률제로 잘라먹고 무서명으로 잘라먹고 직승인 등 모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잘 사용되는 단말기를 뜯어내라 마라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나마 7월까지 교체하면 되는데 무슨 3월까지 하라고 호들갑들이냐고요. 안 그러면 뭔 조치를 해 주든지 말입니다.”

걱정 반, 불평 반 등 끝이 없어 보인다. 이들 중에는 건강 때문에 한동안 담배를 끊고 지내오다 다시 담배를 피운다는 한 대리점장은 추운 길목에서서 하늘을 보며 담배 한 모금 길게 들이마시고는 뭔가를 생각하다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계속해야만 하냐?”

그도 그럴 것이 오는 7월에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또 인하한다는 발표를 했다. 6월이면 지방선거다. 어쩔 수 없이 또 호구인 밴 수수료에 손댄단다. 그 후폭풍은 당연히 가장 말단이 짊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참... 피눈물 나는 일이지요.”

“개인정보유출이라 하는데 단말기에서 무슨 개인정보유출이 된답디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이게 무슨 해킹이 된답디까? 대기업이 저지른 개인정보유출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떠안는 격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꼴입니까?”

둘째로 정률제다. 정률제는 이미 시작됐고 영세 밴 대리점들의 타격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밴 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주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래서 보안인증 단말기를 바꿔야하나? 말아야 하나? 등으로 고민도 많다.

“정률제 좋아요. 저가는 밴 수수료도 안주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거래단가가 고액은 왜 안준데요?(거래금액이 고가인 경우 적용구간은 밴 사별로 다르나 금액은 유사하다.) 지네들 입맛대로 하잖아요.”

“혹자는 거래단가가 저가나 고가인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 왜? 빼자는 건데요? 그래도 형평성문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드사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안 주고, 덜 주고, 달라고 하면 저가, 고가 금액이 몇 개나 있느냐? 등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리고는 “왜 빼자는 것인가?”라며 반문하고 몇 개 안 돼도 구간을 만들어 지급하라는 이야기다. 

“1000만원을 결제하면 20만의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0원이하는 소액이라고 밴 수수료는 주지도 않아요.”

비단 흔한 것은 아니지만 카드거래금액이 저/중/고가를 포함해서 월 수십억 원 이상 규모로 거래하는 가맹점도 많이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에서 납부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수천만 원이 넘는단다. 그런데 정률제를 적용해서 밴 대리점에 돌아가는 밴 수수료는 꼴랑 몇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밴 업자의 말을 들으니 참 아이러니 하기는 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대형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밴 수수료를 주기 싫어 직승인으로 계약을 해 버리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보안인증단말기 교체 사업은 정부당국과 밴 사 그리고 밴 대리점 사업자와 적극적이고 면밀한 협조 하에서 진행해야 하겠지만 “빚쟁이 독촉하듯 하지 마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지들이 우리한테 뭐 준 게 있다고 빚쟁이 다루듯 하라 마라 하느냐?”는 것이다. 

더불어 7월까지 보안인증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못 할 경우 무조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변화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 해 주기 바란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따라서 밴 대리점이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리점 업자의 말을 전하면 이렇다. 

“영세가맹점전환사업용으로 조성한 1000억 원 중 일부를 보안인증단말기 전환사업용으로 용도 변경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