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3더이즘’ 바탕으로 의정활동 박차 
대형마트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입점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오는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선이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슈인 만큼 관련 인사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대단하다. 그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 29일 정청래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마포을)이 발의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유신헌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는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때문이다.
 
 이 결의안은 5·16 군사혁명이 4·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 쿠데타이며 박 前 대통령의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으로, 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009년 독일의회는 나치 헌법을 무효화함으로써 나치 정권 치하에서 부당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회복 시켜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그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유신헌법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유린한 비법(非法)
 
  그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유신헌법이 무효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국민주권 찬탈 ·권력분립 형해화(形骸化) ·기본권 보장 공동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유신헌법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가치를 유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유신헌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국민주권을 찬탈했다는 점입니다. 유신헌법 제3장을 살펴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제35조)으로 규정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찬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신헌법은 법치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을 형해화(形骸化)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의석 3분의 1을 구성할 권한(제40조 제2항)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국회해산권(제59조 제1항),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제49조), 긴급조치 권한(제53조 제1항)과 국정감사 폐지 및 국회 의사활동 제한 회기 단축(제82조 제2항, 제3항) 등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제103조 제1항, 제2항) 등 사법부의 기능도 모두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신헌법은 입헌주의의 핵심원리인 기본권 보장도 공동화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유신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구속적부심을 폐지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하는 조항을 배제하는 등 거의 모든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신헌법은 명목적·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형태를 군주정으로 변질시킨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不法)이기 전에 비법(非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유신헌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음을 인정했던 마음이 진심이라면 유신헌법을 무효로 만들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신체제가 단행된 지 40년이었던 지난 10월 17일 ‘유신헌법 치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 반대…골목상권 살려야      
 
  최근 정치권이 연말 대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대선을 제외한 다른 활동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정 의원은 지역구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합정역 대형마트 입점 저지’ 활동이다. 현재 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내에는 대한민국 최고 매출액을 자랑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입점해있는 상태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 무려 4800평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불과 2.3㎞ 떨어진 곳에 또다시 4300평 규모의 홈플러스가 입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골목상권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히 당초 계획됐던 입점 시기인 8월 말은 넘긴 상태지만 언제 또 기습적으로 입점할지 몰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전에 입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년간 대형마트는 177개, SSM은 694개가 늘어났고 매출액도 16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은 178개가 사라졌고 매출액은 12조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합정역에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면 인근 재래시장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은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우리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듯 대선뿐 아니라 지역구를 위한 활동에도 여념이 없는 그는 지역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보다 더 생생히 듣기 위해 자주 지역구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역구까지 거리가 짧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빠짐없이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의정활동의 틈새시간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의정활동 원동력 ‘3더이즘’
 
  지난 17대 국회 당시 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무려 147회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상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는 이번 제19대 국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무려 14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그는 ‘3더이즘’을 언급했다. 이 말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축약한 말이다.
 
 “3더이즘의 근본은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던지 항상 처음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혹시 제가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질까봐 항상 되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이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국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저를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역사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를 발전시키는 힘 ‘국민들의 관심’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운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움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은 데에는 언론의 속성과 소통의 부재가 주요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싸움만 하는 사람들로 만들곤 합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언론의 보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하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들께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1965년 4월 18일 출생(음력)
-대전 보문고 졸업
-건국대 산업공학과 졸업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 대표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한명숙 범야권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 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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