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는 10일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조금씩 녹아들면서 공단 재개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한 최소한의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이 재가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평화 올림픽이라는 가치를 내건 평창 올림픽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여론이 잘 조성되면 올림픽 후 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내달 25일 이후부터 3월 초 사이에 개성공단 기계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스템이 작동 중인만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열리고 낮은 단계에서라도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돼야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한 간 스포츠·문화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핵 문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개성공단 재개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북핵에 대한 잠정 유예, 조건부 포기 등의 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체면을 세워주면서 미국과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중간자적 역할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10여 곳이 현재 휴업 중이다.

30여개의 기업은 국외에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했으며 70~80개의 업체는 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생산이 끊긴 입주기업 한 곳은 2016년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지만, 개성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한용 위원장은 “폐업 신고를 하면 생산 활동이 없어도 금융권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해 폐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에 자산을 다 두고 왔는데 어떻게 상환하나”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액 규모(7861억원)를 확인하고 그 중 74.2%(5833억원)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공장 미가동 피해 등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지원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