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역량평가 기반으로 일자리 연결…실버보험 도입·노인생산품 판로확대 등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공감신문] 정부는 현재 46만7000개 수준인 노인들의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개인의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진행되는 이 계획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참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의 목표를 위한 20개의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앞서 ‘2013~2017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와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기여로 목표를 전환키로 했다. 

일자리 수에 집중했던 1차 계획과 달리,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사이버대학이나 직업전문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대상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연결해주는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정보를 현행 노인 일자리 포털 ‘백세누리 시스템’에 올려 체계적인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또 민간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 생산품 품질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노인생산품의 한계인 낮은 인지도와 판로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상품을 공동 브랜드화하는 한편,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판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한했던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을 사회적 경제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전담인력의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고용기간은 현행 11개월에서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된다. 

노인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홍보, 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난다.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치매공공후견인 등의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차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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