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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20% 수준…IMF “韓 축소속도 빨라”韓 24년간 10%P 축소…전세계 158개국 평균 1991년 34.5%→2015년 27.8%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19.83%로 추정했다.

[공감신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20%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4년간 지하경제 규모가 10%P 가까이 꾸준하게 줄어든 결과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전세계 158개국 평균인 27.78%보다 8%P가량 낮고, 축소 속도도 빨랐다.

이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1991~2015년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해낸 결과다.

연구진은 지하경제를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통상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용역 등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은 제외했다.

연구진은 지하경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GDP대비 29.13%에서 1997년 26.97%까지 줄어들었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30.0%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다시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2015년엔 처음으로 20% 이하를 기록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앞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4.7%로 추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들어 많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2월 거시적 접근법 중 하나인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토대로 추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GDP대비 8%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국가 간 비교보다는 시계열 비교가 유의미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7%P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하경제 축소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4년간 10%P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67.00%의 짐바브웨였다. 이어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는 6.94%의 스위스였으며, 미국(7%), 독일(7.75%), 네덜란드(7.83%), 호주(8.10%), 영국(8.32%), 캐나다(9.42%) 등도 10% 이하였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8.19%)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중국(12.11%), 홍콩(12.39%), 베트남(14.78%) 등도 한국보다 작았다.

연구진은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 kd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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