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당기흑자 기조 종지부…누적수지는 19조5000억원 흑자 유지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감신문]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전망했다. 다만 지금껏 쌓아둔 누적적립금이 많은 탓에 누적수지는 올해도 20조원에 달하는 흑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약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총 7년간의 당기흑자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으로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누적수지는 흑자를 보이겠지만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누적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에서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3년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20조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20조7033억원으로 21조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누적수지는 흑자를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인해 흑자규모는 19조5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재정의 당기적자는 이미 예견된 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누적적립금도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건보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지출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흑자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도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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