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현행 24.5%인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22년까지 2600개 이상의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밝혔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아동 중 작년 4월을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17만3000명으로 24.8%의 비중을 차지한다. 학급 수는 1만484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2600개 이상의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 당초 예상했던 3600학급보다 적은 2600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 등을 통해 497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신·증설된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 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등에도 3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과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5만~6만명 규모(2500~3000학급)으로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았던 탓에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 신설계획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하는 등 운영 행정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