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의 합당은 선진통일당과 국가 운명 결정한 중대 사안 
“합당 이룬 만큼 대선에 헌신해야죠”
 
  지난 10월 25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 선언을 했다. 지난해 11월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비례대표)이 선진통일당 대변인으로 합류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직을 사퇴하고 선진통일당의 대변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그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통해 지금껏 그가 속해있던 당의 이름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그는 “선진통일당의 합당 결정은 당원 개인이나 당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그만큼 선진통일당 소속이었던 의원 및 당원들은 모두 국운을 결정하는 대선에 헌신해야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3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 모든 행보를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선진통일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으로 일했던 만큼 합당 이후에는 더 큰 울타리 속에서 지역의 당원들이 합심하여 국가의 대통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4인이라는 적은 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던 선진통일당의 상황에서 의원 1인이 의정활동 및 당내 역할에서 일당백의 각오로 일해 왔던 만큼 합당 이후에도 각자가 일당백의 각오로 대선에 임한다면 합당의 새로운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합당을 통해 일각에서 말하는 ‘보수대연합’의 기치를 넘어서서 ‘지역과 세대, 소득의 격차와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대국민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위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그는 사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의사협회 활동을 하면서 부조리한 의료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는 다양한 지역의 의사들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며 의료계 발전에 힘써왔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암암리에 거래 및 투약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는 다시 불신(不信)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문 의원은 “엄격한 원칙과 통제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향정 지정 이후에도 프로포폴 오·남용 잇따라…제대로 된 관리감독기능 필요
 
  일명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오·남용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은 간호조무사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중독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프로포폴은 원래 병원에서 수술 및 내시경을 할 때 전신마취, 수면유도를 위해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무호흡 또는 저혈압 등의 이상반응 및 환각증세, 중독을 유발하기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유흥업소 ‘주사 아줌마’의 불법유통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부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4명의 사망자 중 22명이 프로포폴 오·남용 및 중독, 자살 등과 관련돼있었다”며 “더욱 눈여겨볼 것은 22명의 사망자 중에는 주부가 2명, 주점 종업원 2명, 직장인 1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11건, 기타 장소가 3건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한 대목에 대해 그는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던 보건당국이 과연 제도에 따른 마약류 유통 관리,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보건정책 당국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히 의료기관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공급내역 및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함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범죄 사건…무책임한 대책 마련보다 기존 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문 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책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아동·여성 성범죄의 심각성,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새롭고 중한 제재 수단 마련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조치만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를 보면 도입 이후 상당기간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성 단기 대책,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화 및 재범의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한, 사례에 따른 차별적 처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의 말처럼 그는 아동·여성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 시행에 성범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책임 있는 관리, 업무 처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상공개제도를 예로 들면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사업이 중복된 경우에는 부처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성범죄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연말에 있을 대선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18대 대선 통해 신뢰받는 대통령 탄생되길
 
  현재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연말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다. 특히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문 의원은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연달아 보도됨에 따라 선택을 앞둔 국민들의 판단력이 흐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가족,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선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먼저 걱정하고 계시니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는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상처받은 국민과 정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문정림 의원>
-1961년 12월 22일 출생
-가톨릭대 의학 박사
-가톨릭의대 대학원 졸업(재활의학 전문의)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現 제19대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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