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앞으로는 내국인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귀화자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귀화자의 군 입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귀화 남성들은 본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사실상 병역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과거부터 귀화자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병역의무를 지게 될 남성이 급격하게 줄며 귀화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농업·축산·어업에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비닐하우스처럼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열악한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역시 신규 인력 배정 시 감점을 주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기존 ‘양적 확대’에서 ‘양적 확대’ 및 ‘이민자 질적 고도화’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임금, 경력, 학력 등이 반영되는 종합 점수제 비자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고소득·고학력 외국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추방하는 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에만 있던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를 제주, 대전, 광주에 새롭게 설치한다. 또 SNS를 통한 불법 입국·취업 알선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전담팀도 신설한다.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이라도 사전에 인적 사항과 여행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 부모에게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불법 중개 및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살다가 입국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국내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야간·주말반 등으로 다양화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이중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도 현재 59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