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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가상화폐 불법채굴장 무더기 적발, 농사·산업용 전기 이용"한전 조사결과 가상화폐 채굴장 38곳 적발, 경기도 13곳으로 가장 많아

[공감신문] 가상화폐 채굴을 24시간 돌려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채굴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에서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및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3일 한국전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농사용으로 월평균 사용량 450시간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 사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화폐 채굴장 38곳이 적발됐고 이들이 사용한 위약 전력량은 1117만9935kWh에 달했다. 한전은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들로부터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적발 지역 / 김정훈 의원실 제공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운영된 38곳의 가상화폐 채굴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3곳, 위약 사용량 520만2564kWh, 위약 추징금 23억8411만원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남 7곳(위약 사용량 221만3522kWh/위약 추징금 1억547만원) ▲대구 7곳(위약 사용량 115만5294kWh/위약 추징금 5247만8천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에 숨어들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면서 까지 채굴장을 24시간 운영하는 이유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채굴장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동절기 1달간 전기를 사용했을 때,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수준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 예시 / 김정훈 의원실 제공

자료를 공개한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24시간 가동되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는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고, 또한 현장원 정기검침 시, 가상화폐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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