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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日에 돈 어마어마하게 잃어, '호혜세' 부과할 것”"무역에 관해선 동맹국 아냐"...특정 품목에 부담금 부과, 보복용 수입관세로 해석돼

[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혜세(reciprocal tax)’ 발언으로 한·중·일 무역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겠다며 한국, 중국, 일본에게 호혜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에게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그들은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한·중·일 3국을 특정해 지목했다.

이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그들에게 상호 호혜적인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 따른 보복용 수입관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호혜세를 일종의 보복용 수입관세로 해석했다.

중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나 이들 국가의 특정 품목을 겨냥해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해 동일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이 평균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9%, 유럽연합(EU)은 5.2%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입관세는 2.5%인 반면, 중국과 EU는 각각 25%, 10%에 이르는 자동차 시장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5660억달러로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미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본 국가는 중국(3752억달러)이고 그 뒤를 멕시코(711억달러), 일본(688억달러), 독일(643억달러) 등이 따랐다. 한국은 229억달러로 인도와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쳐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쳐 온 만큼 이번 발언은 갑작스럽게 나왔지만 도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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