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걸맞게 제도 개선 이뤄져야”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제도)는 이제 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규모, 사회적 여건 등은 많은 변화와 최근 일본 간 경제 마찰 등을 생각해보면 변화에 걸맞게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할 필요성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를 우리가 적시해 치고 나가야 할 때다. 질적 업그레이드 해야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처럼 소재 산업, 원천기술 산업 등 관련 산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선도적인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잘 설계된 제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예타제도”라며 “예타제도를 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제대로 설계해 변화의 시기에 발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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