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에게 민간전문가들이 세부 플랜 짜고 부처 공무원들은 집행만 하는 제안 드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3일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총리에게 민간전문가들이 세부 플랜을 짜고 부처 공무원들은 집행만 하는 제안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20조가 넘는 R&D 예산을 과제, 연구비, 인센티브 등으로 비교하기보다 처음에 돈을 어떻게 분배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20조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배정 할 것인지 연결고리는 잘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R&D 산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하면서 불합리하게 돼있다는 것을 발견해 기재부에 불만을 제기한 적 있다. 이후 일부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 제도에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이 변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미래 투자가 중요한 AI는 지금 예타 제도를 적용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 방안 등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발란다. 저도 R&D 비용이 국가를 위해 더 잘 쓰여질 방안을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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