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미국 의회에 국방예산 증강을 요구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등 국방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약 776조원, 재량지출 기준) 중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약 743조원)다.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인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 중 99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청(MDA)에 배정된 것으로,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구체적으로 ▲이지스 구축함 탑재 SM-3 블록 2A 요격체계 43기(17억 달러)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체계 4기 및 사일로(격납·발사시설) 10대(2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요격체계 82기 및 PAC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11억 달러) 등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 및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의 조달 비용도 포함됐다. 

미 언론들은 GBI가 현행 44기에서 64기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GBI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되며, 추가 배치 작업은 오는 2023년께 마무리된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식별 능력 개선을 위해 하와이를 비롯한 두 곳의 관련 레이더 설치에도 958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요격 가능한 '저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드론(LPLD) 개발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6600만 달러를 투입한다.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MDA가 록히드마틴,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등 3개 방산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LPLD 시제품을 오는 2020년 시험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를 통해 미사일 방어 예산에 대해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에도 맞설 수 있는 미국의 탐지·격퇴·방어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으며, 국방부도 "이 나라의 핵 운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국방예산에 대해 "정부는 미사일 방어 예산의 경우 예년보다 수억 달러를 더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북한과 그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미 행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국방예산을 놓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 분야가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가속하는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회도 이를 지지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 및 시장들과 만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기를 증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생산하고 있다"면서 "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훨씬 앞서 나갈 것"이라 말했다. 

더 힐은 이번 국방예산 증강이 '북한 등의 견제'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가 국방력 우위를 잠식하게 되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 역시 담겨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