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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핵심은 '포용'2차 기본계획 4대 정책목표와 중점 과제도 소개..."사회 분열과 갈등 해소 되길"

[공감신문] 서울시가 14일 향후 5년(2018~2022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약 10개월 동안 연구용역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이 협치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수립하고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 분야별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FGI, 인권정책회의, 공청회, 담당부서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가 4대 정책목표와 10대 과제가 담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키워드는 ‘포용’이다. 지난 1차 기본계획은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 시민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2차 계획은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생계부터 보행, 의료, 노동, 주거 등 시민 일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한다.

최근 ‘미투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혐오표현, 차별의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인권단체, 시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한다.

더불어 ‘인권영향평가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겠다는 의미다.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생활코데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을 위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도 운영된다.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17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는 2차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와 중점 과제도 소개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의 생활인권 사각지대 해소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상담, 피해자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인권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이다.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열악해지는 주거권 개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구나 손쉽게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이다. 사회 내 고착화된 성차별과 혐오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과 포용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다. 서울시 인권시정을 공고히 하고 인권제도를 시민참여로 구축한다.

중점 과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무장애 도시 공간 조성 ▲성평등 문화 확산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 ▲인권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확대 등이다.

서울시청

서울시 관계자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참여, 공유,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인권의 관점을 통해 서울 시정을 꿰뚫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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