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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답변...“투기 억제, 블록체인 기술 육성”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등 기존 정부입장 재차 강조

[공감신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4일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따른 답변이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8만800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는 ‘투기 억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라는 정부 입장이 재차 강조됐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 사법처리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 규제로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만큼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상태이며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답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의 국경 문제에 대한 G20(주요 20개국)의 국제적 논의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관한 청화대 홈페이지 청원에 한 달간 28만8000명이 동의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7개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부회장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회의원 급여 최저 시급 책정’의 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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