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변동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실무를 맡아온 '키맨'인 이병모 국장의 진술이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할 핵심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진술에서 언급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이 포함됐다.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 매입에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논현동 사저 수리에 사용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앞당겨진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훼손해서다.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스의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맏형 이상은 회장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종잣돈 삼아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다스 실소유주’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차명재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해왔으나, 측근들의 변심으로 혐의가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무국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도곡동 땅과 이 전 대통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확정될 경우 단순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제3자 뇌물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원을 환수받는 과정에서 삼성에게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 받아 큰 논란이 일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의 1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 120억원 횡령 의혹은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지어졌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팀은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원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여기에 '다스 횡령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까지 합류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조직은 3개 이상 부서가 투입된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월 말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