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권한 배분 문제,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재검토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공감신문]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축사 중이다. 이 의원은 "권력문제와 권한배분 문제는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다시 검토되고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왼쪽부터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김경협 의원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발부의 주체 삭제를 두고 찬반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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