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설픈 대책, 롤러코스터 장세 원인...현행법은 속수무책”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주최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계, 학계,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주최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환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 후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오정근 한국금유ICT융합학회 회장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경제에 가상통화 광풍이 몰아쳤는데 정부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어설픈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로 인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화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밖에도 이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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