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이통사 간의 합의가 무산되며 이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으로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3만 원대 요금제와 비슷하게 음성 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알려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회의는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렸으며, 9차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 협의회 측은 정부와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통사도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며 법제화를 유보하는 대신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가 이통사의 수익악화와 일방적인 손실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통사는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요금제 간에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자신의 소비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보사용 빈도의 폭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차이는 또 다른 정보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시민단체와 이통사 및 소비자 간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