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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북한, 경제와 체제안전 개선될 상황 아니다…미사일 발사는 내부관리, 미국과 협상력 높이기 위한 것”
서울안보대화 특별세션 토론회 / 국방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내·대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전 차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특별세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은 '경제회복'이나 '체제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목적 취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나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관리도 필요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군사합의 조항을 보더라도 미사일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멀지 않은 곳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부지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명으로 확인되며 일각에서 '군사합의 위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군당국은 군사합의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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