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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초대석] 김성태 과방위 한국당 간사②소프트웨어(SW)와 ICT, 양자밸리에 대해 듣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소프트웨어(SW)와 ICT 분야 발전으로 인해 경제와 우리의 생활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국회에 입성해서도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국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지역중소포럼 경남지역위원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최근 경남도 최초로 경남대 경남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센터 유치를 확정하셨는데,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수도권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특히나 SW의 경우 SW기업의 7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SW부터 지역간 편차를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에 SW를 기반으로 IT 기술을 융합한 산업혁신이야 말로,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다.

그 첫 단계로 지난 7월18일에 국회지역소중포럼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대학교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지역소중포럼 경남지역위원장 임명식, 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경남대 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역 특화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제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강소SW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해 마산 일자리와 산업발전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Q. 초고속망 구축, 전자정부,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 정립 등 당시 국내에서 생소하던 ICT분야를 국가정책에 녹여 우리나라 정보화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10년 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야할 미래 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양자정보통신 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은 현재 5G를 Beyond 5G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G 시대 다양한 서비스 기반이 결국 양자정보통신이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정보통신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가능한 영역으로 옮겨놓을 기술이다.

물론 양자정보통신은 아직 국민에게 생소한 분야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요즘 ICT와 4차 산업혁명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기 때문이다. 양자정보통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 유학시절 정치학과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데이터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ICT 분야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때만 해도 ICT분야를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다. 초고속망 구축부터 전자정부, 5G국가 아젠다를 이끌어 내기까지 숱한 자갈밭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세계 최초 5G상용화라는 성과까지 이끌어 내지 않았나. 전체를 조망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안목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나갈 내 전문분야다.

예를 들어 핵융합 연구는 막대한 계산량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보다 수백만 배 빠른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런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무조건적 보안성을 갖는 양자암호 기술은 각종 시험을 거쳐 미국, 중국의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적용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필두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모두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

Q. 양자정보통신포럼의 공동 대표로 이와 관련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지역에 양자밸리(valley)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의정 활동 방향을 말씀해 달라.

=답변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양자정보통신 기술력 및 표준 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 둘째,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양자 글로벌 퀀텀 밸리 추진. 셋째,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제의 유연한 설계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는 신산ㅇ버 투자와 기술 발전을 가로 막는다. 양자암호 기술의 경우, 보안 통신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자 암호기술이 최신 기술이다 보니 국가에서 인증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양자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밸리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전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퀀텀 밸 리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는 정해놓은 개념의 범주 안에서 무언가를 정의하고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각기 다른 분야들이 융합돼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많들어내는 사회다.

융합이 단순히 범주의 합이 아니라 범주의 파괴를 의미한다면, 양자정보통신 법제 또한 양자벙보통신기술이 야기할 변화 즉 ‘혁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신속히 양자정보통신 분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Q. 지역 우체국 폐국과 관련해 마산 합포구 자산동 우체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 이유와 법안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우정사업본부 현안을 살피던 중 ‘우체국 창구만 효율화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우체국이 근거와 기준도 없이 폐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중 마산 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이 폐국 대상임을 확인하고는 급히 현장을 방문해 보니 우정사업본부가 진행 중인 효율화 사업의 심각성을 실제로 목격했다. 자산동우체국이 상당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다, 내방 고객 중에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년층이 60%, 초고령층이 10%에 달해 보편적 우정서비스 보장을 위해 폐국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장 면담, 우정사업본부와 부산지방우정청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 자산동 주민까지 포함한 공청회를 열었고 현장과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정사업 우녕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향후 국회 일정이 합의 된다면 과방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개정안 심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산동우체국은 현재 취급국 설치를 위한 위탁대상자 선정당계에 돌입했다. 7월 31일까지 서류심사 및 신청 장소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8월 19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과정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9우러 19일에 취급국이 개국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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