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공개했다.

공동선언은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열렸다. 시·의회·구의회는 현장에서 조속한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개 기관은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각 지자체의 다양성과 지역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의 대표적인 지자치 권한 제약 사례에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있다. 당시 지자체의 권한 제약으로 제때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세먼지 차량2부제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헌법상 자율 2부제만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논란된 바 있다. 청년수당 도입 당시에도 소모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3개 기관은 공동선언에서 “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간의 시대 변화사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건강, 복지, 주택, 문화 등 일상생활 행정서비스와 지역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온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 가능하다”며 5가지 요구안 시행을 촉구했다.

공동선명의 5가지 요구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자율성·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및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확대 및 강화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이다”라며 “30년간 이어온 헌법은 오래 살아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에 개헌을 통해 시민의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은 나눌수록 커지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과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 14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