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등 야당 대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인근에 있는 부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찾아 지역 경제현안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일행은 거제의 대우조선소를 찾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일행은 부산을 찾았다.

조선산업에 관한 현안을 듣는 자리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김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소유주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항상 구조조정의 경우 레일 밖에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레일 안에서 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산은은 그동안 관리 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꾸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IMF 때에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다지만 자금 지원만 하다가 다음 정부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대주주나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고, 채권자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일단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소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나 감원 등을 논의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세금으로 공적자금 성격의 돈을 지원하는데 경영자들에 대한 검증 없이 줄수는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작금의 구제금융 논의가 ‘부실 기업에 왜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지’의 이유는 따지지 않고, 재정이냐, 한은 발권력이냐의 이상한 논쟁으로 비화한데 대해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논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실 기업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이 있었는지,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종인 대표가 대우조선 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의 경영감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철학을 밝힌 것이다. 이 철학을 정치적 논쟁으로 이끌어내려면 재계나 다른 학자들의 주장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리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산에서 지역경제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함께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위주로 부산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지 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업 부실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하거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특유의 애매모호함을 담았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언급은 김종인 대표의 대주주 및 은행 책임론과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전문가를 찾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민간에는 연구자들은 있지만, 피를 묻히는 전문가는 따로 없다. 어디서 찾겠다는지, 분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