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청소년 범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내 10∼19세 미만 소년범은 2008년 12만6213명에서 2017년 7만2759명으로 10년간 42.4% 줄어들었다.

반면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의 비율은 2014년 9.5%(228명)에서 2015년 12.0%(245명), 2016년 14.0%(287명)로 매년 늘어났다.

소년 보호관찰자의 1년 이내 재범률도 2015년 83.3%에서 2016년 88.6%, 2017년 90.4%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동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67.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청소년상담개발원은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범죄 유형도 점점 흉악해졌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낸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은 2015년 24.6%에서 2016년 25.6%, 2017년 28.9%로 높아졌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 비율 또한 2015년 3.8%에서 2016년 4.4%, 2017년 4.8%로 증가했다.

비행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는 데는 '사회적 낙인'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교나 가족이 비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행 전력 청소년으로 낙인찍어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며 주변화하는 것이다.

청소년개발상담원 측은 "정부와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들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한 청소년 상담 개입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