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이 6.13 지방선거 패키지로 호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개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개헌 중심 전당이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관제 개헌을 통해 개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까지 나서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마치 2018년 개헌의 모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1987년 개헌을 예로 들며 “‘87개헌’은 간선제 대통령 선출을 국민투표로 전환하는 개헌이었다. 이번 ‘2018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인 축사였지만, 사실상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전부를 할애했다. 비판은 김 원내대표의 축사만이 아니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정부를 심판해야 할 6.13 지방선거의 무게가 개헌으로 쏠려 정권 심판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지도부 축사 다음으로는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겸 논설위원이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영수 교수는 ‘제10차 개헌의 논의 현황과 과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사안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발표에서 '합리적 타협을 통한 개헌'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국가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원리다. 이처럼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및 사안별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역시 민주주의 연장선에서 이해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벗어난 개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헌법질서의 내용 형성에서도, 국민참여개헌이라는 절차에 관해서도 민주주의는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라고 제언하며, 대국적 시각에서의 타협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