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박원순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청소년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청소년 선거권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나아가 피선거권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전 잣대로 청소년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요즘 18세 이상 청소년은 인터넷 속에서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자기입장을 정립하기에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조 교육감 역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제한 연령을 낮추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가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5.18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역사가 증명한다”라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정치권의 의무”라고 전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라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4월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며 “참정권 확대는 학습현장에서 자기주도적 판단과 인식을 촉발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주최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전국 300여개 청소년단체가 연합한 연대합의체로, 지난해 청소년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