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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국세 수입 189조4000억원…전년 대비 8000억원↓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조4000억원↑…전년 대비 예산 14조1000억원 초과 집행
기획재정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으며,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로, 1∼7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출이 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000억원으로, 6월(-19조4000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고 이 영향으로 1∼6월 대비 누계 적자 폭이 좁혀졌다.

7월 국세 수입은 3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며 1000억원 떨어진 6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000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47조9000억원,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09조5000억원, 집행률은 71.8%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1000억원(2.1%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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