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할 것”

[공감신문] 정부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에너지 효율과 자동화 비율을 높인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스마트공장은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우선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과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도 확대된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여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의 확산 주체 전환도 시도된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을 30% 대 70%에서 2022년까지 50% 대 5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된다.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또 지방자치단체-지방중소기업청-테크노파크(TP·지역별 산업기술단지) 등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수요 발굴을 꾀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된다.

지역별로 설치되는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는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저검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 및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지역별 시범공장은 올해 6개에서 2022년까지 50개로 늘리고 대표공장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벤치마킹을 유도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도 구축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함께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스마트공장을 이미 구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142억원 규모의 전용사업이 실설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 스마트공장 지원센터 등이 도입된다.

스마트공장 기술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솔루션, 센서, 컨트롤러, 로봇 등 관련기업 30∼40개사를 선정해 선단형 해외진출, 공동 R&D, 표준화 등 공동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현재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조사해보면 공장당 평균 2.2명씩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며 "스마트공장에 투입되는 설비 등까지 고려하면 스마트공장 2만개를 만들 때 7만5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1개당 5000만원으로 잡으면 재원은 1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스마트공장 확산 노력이 자발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정책관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만들 때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세부적인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중기벤처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추진체계'가 중요하다"며 전략의 이행 상황을 TF와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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