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전자문서 발급·축산물 이력관리·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수행할 업체 공모

정부가 전자투표, 전자문서발급, 부동산 스마트계약 등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6개 과제에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수행할 업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Wikimedia Commons/Creative Commons Attribution]

[공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로, 전 산업 분야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가 엄선했다. 이 사업에는 작년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 사업 과제는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교통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서울특별시) 등 6개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작년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Pixabay/CC0 Creative Commons]

최근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 총장 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녔다. 이를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하는 것이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 공증문서 등 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작년에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13만건에 이른다. 블록체인 기반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제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 이력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현재 부동산거래 시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되고 있는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한다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부동산 스마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해외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통관절차로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청년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은 신청 시 자격요건 확인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는 점,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거론됐다.

서류관련 기관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와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한다면,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달 16일에서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설명회는 KISA 핀테크기술지원센터에서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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