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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종이영수증 문제점 해결위해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 필요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서 전자영수증 법제화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대부분의 종이영수증이 곧바로 버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억건이며, 발급비용은 1031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바로 버려져 연간 9000톤 이상이 쓰레기로 배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환경호르몬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대환 기자

임성종 교수는 “버려진 종이영수증을 2~3장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의 종이발행도 개인식별번호 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종양과 유방암,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스페놀A에 대한 부작용 방지 미국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영수증 한 장에 들어있는 비스페놀A의 양은 캔 음료나 젖병에서 나오는 양보다 수백 배나 많다”며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영수증이란 기존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임 교수는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쉽게 버려지는 영수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다”며 “발급받은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제품과 서비스의 교환·환불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한 상거래 문화 정착으로 인해 사업주와 개인 상거래 행위 시간이 단축된다. 자원보호 및 쓰레기 절감의 효과도 가져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임 교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영수증 시대로 돌입을 선언했다”며 “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에서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 국세청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행 시 거래 품목 등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종이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진 과장은 “기재부에서는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소비자에게 전자영수증 사용을 강제하기보다는 옵션을 확대하는 방안도 괜찬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결제하면 종이·이메일·문자 영수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의 경우 전자기기에 사용에 대해 미숙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해 전자영수증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기 과장은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맹점에서도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전국 230만대에 이르는 캣 단말기를 포스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 비용으로 약 3조 6000억원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정부 제정으로 보조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 비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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