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국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GM 외투는 원칙 지킨다”

[공감신문]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단 방침을 내세웠다. 글로벌 신용평가, 대외신인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에 '총력 대응'하겠단 방침을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번 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철강 관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만남이 계획 돼 있는 김 부총리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외교, 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서에는 “최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 발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대외 통상 마찰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늦여름과 가을에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였느냐”며 “최근의 지정학적 움직임이 한국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내비쳤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질문에는 “3대 원칙 지킨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GM의 정확한 요청을 받아보고 실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 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은 지난 8일 협정을 맺었다.

6주년을 맞는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더불어 6주년을 맞는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한미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와 31일 서울에서 한 차례씩 열렸다. 이번 협상 장소는 워싱턴이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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