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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에 'WTO 제소' 결정"정치적 목적으로 교역 악용하는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다녀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를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에는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을 두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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