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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발효 임박에도 美 ‘면제협상’ 가이드라인 감감무소식EU·일본 등 자국 관세 면제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韓, ‘국가 예외’ 적용 위해 워싱턴DC 방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명령이 오는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쳤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자국 관세 면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관세 조치 발효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면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상국에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임을 전했다. 그는 면제 협상 시안을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로 결정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의 관세 면제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제받는 ‘국가 예외’, 일부 제품만 면제받는 ‘품목 예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한국은 일차적으로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무산된다면 주력 수출 상품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예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 내달 초 8차 재협상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제외됐다.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전략에서다.

미 통상가에서는 ‘국가 예외’ 협상 대표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품목 예외’ 협상 대표로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통상 관계자는 “미국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이 역시 확실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불과 3주 사이 3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관세 부과 발효를 앞두고 대미 수출국들은 관세부과대상에서 면제받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일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히며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국 명단 제외를 요구했다. 이 회동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지구(WTO) 각료회의의 후속 조치로 철강 분야 과잉생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EU와 일본 측은 관세 면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해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김 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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