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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월에만 2조7000억원 더 걷히며 청년일자리 정책에 ‘파란불’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정부, 늘어난 세금 추경에 활용할 듯

[공감신문] 올해 1월에 작년대비 2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1월 세금이 작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히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파란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이 늘은 36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 목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0.1%p 확대된 13.6%를 기록했다.

1월 세수 확대의 배경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가 지목됐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 훈풍의 영향으로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5000억, 소득세는 9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5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6.8% 수준인 23조5000억원이다.

1월 세수 확대의 배경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가 지목됐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70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8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였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한 달 세수만으로는 올해 전체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작년 세수호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였는데, 법인세는 3월 말 신고를 받아 4∼5월에 걷기 때문에 이후에야 전체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호조에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세수 호조에 오는 15일 대규모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불사하며 예산이나 재원에 제한받지 않는 정책 추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약 2조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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