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올해 1월에 작년대비 2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이 늘은 36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 목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0.1%p 확대된 13.6%를 기록했다.

1월 세수 확대의 배경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가 지목됐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 훈풍의 영향으로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5000억, 소득세는 9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5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6.8% 수준인 23조5000억원이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70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8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였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한 달 세수만으로는 올해 전체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작년 세수호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였는데, 법인세는 3월 말 신고를 받아 4∼5월에 걷기 때문에 이후에야 전체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호조에 오는 15일 대규모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불사하며 예산이나 재원에 제한받지 않는 정책 추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약 2조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