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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합의 불발...文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합의 못해, "개헌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하지 않아야"

[공감신문] 정부가 개헌안 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든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의 요청에도 개헌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최소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했다.

3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한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개헌 시기가 아닌, 내용이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문제는)개헌 내용이다.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된 것이 무엇이고 안 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일체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논란이 커지지 않게 선을 그었다.

오는 14일 오전, 3당 원내대표는 다시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밝혀온 대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 개헌안이라면 수용할 것이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어느 일방의 주도로 만들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근본규범인 만큼, 여야가 서둘러 합의하고 정부와 함께 개헌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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