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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교양공감]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꼭’ 알아둬야 할 법안들

[공감신문 교양공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다곤 하나, 이유는 다양한 듯하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유 동물들은 사랑(♥) 아닙니까!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와 함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그와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은 바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관련 법안들을 잘 알아놔야 한다. 왜냐? 반려동물들은 이 법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 이유 때문에 주인은 반려동물과 관련 법안을 잘 인지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할 법안들, 무엇이 있을까?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오늘 공감신문 교양공감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법안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최근 개정된 법안들도 있으니 체크해두고 알아둔다면 분명 유용하실 거라 생각된다.

■ 책임감을 위한 그 첫 단계,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꽃만 달면 광견일 정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놈’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동물들은 참 종잡을 수가 없다. 흥이 얼마나 많은지 산책하다가 잠깐 한눈이라 팔라치면 목줄이 팽팽해지기 일쑤다. 또 집을 비울 때 ‘너만 나가냐’는 그 눈빛(...). 우리 집에 문이 없다면 백번이고 뛰쳐나갔을 ‘놈’들이다 싶을 테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발생했더라도 금방 찾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겠다. 등록을 해둔다면 지방자치 데이터망에 반려동물이 저장돼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등록 안 하고 잘 관리하면 되지 않냐고? NOPE. 현행법상 동물을 키우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한다. 1차는 경고에서 끝나지만 2차에는 20만원, 3차시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지난 1월부터 시범 적용 대상에 고양이도 추가됐다. 현재 서울 중구를 포함해 1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니 반려묘를 키우신다면 확인이 필수겠다.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행등록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제품이라 동물에 무해하니 안심해도 된다.

등록 시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앞서 말했듯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엔 등록된 반려견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생겨나고 있으니 ‘필히’ 등록해야겠다.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어떻게 할까?
반려동물과 집 앞 산책 말고 조금 먼 곳을 가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그 먼 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때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바람을 쐬고 싶은 너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귀여워서 운전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케이지로 들어가주라 [Pixabay/CC0 Creative Commons]

1) 자가운전 :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차창 밖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에 따라 차 안에서 동물이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운전자의 운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운반용기인 케이지에 넣은 뒤 차 안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안내견은 그냥 타도 괜찮아요! [Photo by Richard Masoner on Flickr]

2) 시내‧고속‧시외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니 케이지에 넣었다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케이지는 필수, 중‧대형견이라면 고속‧시외버스는 한자리 더 예약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만약, 운전자가 ‘동물을 화물칸에 넣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니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케이지 훈련만 잘 시킨다면, 반려동물도 케이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3) 택시‧지하철 : 케이지에 넣어 동물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택시나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다. 케이지에 동물을 넣지 않았다면, 택시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인정된다.

4) 비행기 : 반려동물이 5~7kg 미만의 경우, 케이지에 넣은 채로 기내 좌석 밑에 동승이 가능하다. 단, 안전운항을 위해 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5~7kg 이상의 반려동물의 경우 수화물로 운송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반려동물 운반비용은 별도로 부과되며,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으니 확인은 필수다.

법을 지켰다면, 반려동물도 주인도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법을 잘 지켰다면, 당당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자.

■ 즐거운 산책 중 ‘개파라치’에 찍히지 않으려면!
3월 22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인 ‘개파라치’가 시행된다.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면 신고자가 과태료 20%를 포상으로 받게 되는 제도로, 최근엔 포상금을 받기 위한 ‘개파라치 특강’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다(...).

자, 우리 동물들과 즐거운 산책 중 개파라치에 찍혀 기분을 망치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안전관리 의무들! 뭐가 있을까?

산책을 나와 기분 좋은 개들은 흥분해서 다른 사람을 물지도 모른다. 법이 아니더라도 목줄은 필수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면 1차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장소는 물론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도 해당된다. 이는 3년 후 추진될 예정이지만 대형견을 키운다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상권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현재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많은 상황이다. 위반한 사람과 동물의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누군지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해야 하는가 등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파라치를 빙자한 ‘스토커’나 ‘몰카’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 전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힌 바 있다.

■ ‘상해’와 관련한 법들, 어떻게 적용될까?

개의 이빨과 침에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서식해 2차 감염 위험이 크다. 물렸다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먼저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했을 경우, 물론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의 경우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중성화 등을 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유자에게 ‘안락사’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목줄은 필수, 맹견일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겠다. [Photo by Steve Baker on Flickr]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을 경우에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이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민법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됐다. 때문에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힐 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추가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내 새끼, 내 눈에‘만’ 예쁠 수 있습니다

신나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경찰관과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물, 예쁘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 ‘배려’는 필수겠다.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인식이 가장 먼저다. 괜히 동반자라는 뜻인 ‘반려’라는 말이 붙었겠는가.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기 때문.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 누가 학대하나요! 쒸익..쒸익.. [Max Pixel/CC0 Public Domain]

이에 지나친 폭력과 유기를 포함해서 ‘괴롭히는 행위’도 동물을 학대한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괴롭히는 행위’라는 말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람과 같은 생명체’라고 여긴다면, 무엇이 ‘괴롭히는 행위’인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 산책, 위생 등을 철저히 시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학대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특히 방치하는 행위는 완벽한 ‘동물학대’임이 분명하다.

넘나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관련 법안 잘 알아두고,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맙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반려동물과 짝(?)처럼 함께 사는 모든 분들, 최근 반려동물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더 엄격해져서 평소처럼 안일하게 산책을 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역시 동물보호, 사람보호의 첫 단계이니 모두를 위해 지키는 것이 좋겠다.

내 눈에는 예쁘다만 남들에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동물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을 위해서. 오늘 공감신문 교양공감에서 알려드린 법들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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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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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 2018-03-22 13:41:36

    정말 좋은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첫 걸음이 바로 동물등록이죠!
    동물등록도 하지 않고 자기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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