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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공론장 활성화로 사회와 국민의 성숙 이뤄야”국회서 ‘시민참여 공론장 집담회’ 열려...전문가·시민단체 “국민 목소리 대변하는 공론장 활성화돼야”

[공감신문]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는 공론장 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국민참여재판 등 일부에서 시행된 공론장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집담회를 열어 공론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시민참여 공론장 활성화’에 대한 집담회가 열렸다.

권 의원은 “정당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공론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와 비밀투표의 결합으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직접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핵심인 신뢰 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개발로 공론장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도래했다고 설명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담회에 참석한 정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공론장 형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입법을 통한 위로부터의 형성 ▲시민 교육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형성 두 가지가 제시됐다.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꿈' 이사장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도 “정부와 의회, 시민들의 공론장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로부터의 공론장 형성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이 의회 밖으로 나가 시민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입법과 시민 교육 두 가지가 제시됐다.

반면, 제도화보다는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 구축에 동의하면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숙의성과 정치적 평등성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공론장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하며 “대의제와 공론장의 결합은 반드시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이 기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로부터의 공론장 형성을 주장한 조수진 변호사는 사법부의 공론장인 국민참여재판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의 전문성이 법조인 못지않았으며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지난 정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현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공론화 위원회 등을 시행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참여방안을 적극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공적인 문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사회와 시민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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