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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의 권력 분산-정치개입 막기 위해 검찰개혁 필요해”“한국당이 고소·고발해놓고 특검·국조하자는건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범위로 되돌려놓고 검찰의 정치개입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다.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논리가 작동해 저항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립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하게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가 될까 봐 우려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고소·고발해놓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면죄부일 수 있다'고 하더니 그 후에는 수사를 근거로 '장관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장관 임명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공감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마지막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이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 반 될 것 같으니 추석이 지나면 정기국회 기간 한국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예산·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비쟁점 법안, 순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것은 일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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