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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막기 위한 통신사 요금 전쟁 본격화무약정 고객에 추가데이터·포인트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 없을 듯

[공감신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통신사 요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통신사들은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요금 인하보다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시행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통신사 요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4일 KT는 음성통화‧문자 무제한‧데이터를 묶어 제공하는 ‘데이터패키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늘리고 약정을 없앤 ‘LTE 데이터 선택 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전 요금제 손질을 마쳤다.

이날 출시된 KT의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는 약정을 없애고 저가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제공량을 크게 늘린 점이 특징이다.

월 3만2000원대(32.8) 요금제에서는 기존보다 3.3배 많은 월 1GB를 제공하고, 3만8000원대 요금제(38.3)는 2.5배 늘어난 2.5GB를 제공한다. 4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을 두 배로 늘렸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KT는 최근 증가하는 자급단말 구매 고객이나 중고단말 이용 고객 등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만2000원대 무약정 요금제는 2만원대로 데이터 1GB 이상, 음성 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요금제 개편 중 3만2000원대 무약정 요금제는 2만원대로 데이터 1GB 이상, 음성 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금은 보편요금제보다 비싸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고,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보편요금제처럼 저가 요금제에서 인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기존 요금제보다 데이터를 두 배 늘린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요금제는 월 3만2000원대로 700MB를 제공해 보편요금제 시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했다.

SK텔레콤도 이달 초 무약정 요금제 대신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무약정 플랜’을 출시했다.

그러나 통신 3사들이 일제히 내놓은 ‘무약정’ 요금제 개편안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게 중론이다.

약정이 없어 25%의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2~3배 더 사용하는 대신 25% 할인을 포기해야하는 셈이다. 3만2000원대 요금제의 경우 월 8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해당 요금제들은 장기로 이용하기보다는 약정이 끝난 고객이 잠시 이용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약정이 끝난 고객을 기존 통신사에 붙잡아두는 '록인(Lock-in)'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무약정 고객이 전체 고객의 10% 미만이어서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다.

통신사로서는 제도 시행 후 6개월만에 1000만명을 달성한 25%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을 저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요금할인 가입자의 증가는 통신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왔다.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자급제폰과 중고단말 가입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혜택 저하를 부추겼다.

최근 나온 신규 요금제 역시 근본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속도·용량 제한 없는 8만8000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고가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치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SK텔레콤은 무약정 플랜과 함께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약정 기간이 줄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이 감소하는 반환금 제도를 발표했지만, 기존 요금제는 손대지 않았다.

통신사들이 앞다퉈 요금제 개편에 나선 데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사들이 앞다퉈 요금제 개편에 나선 데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요금 연쇄 인하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시장에서 나온다면 법제화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고객 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자율적인 요금제 개편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대신, 고가 요금제 혜택을 늘리거나 약정제도와 할인반환금 제도를 개편하며 ‘생색내기’에만 바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저가 요금제 혜택을 늘린다고 한들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개편이 아닌 국민에게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주는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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