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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TV] 권미혁 "국회, 대의민주주의 제대로 한 적 없어"정치권, 사실상 민심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어...공론장 구성해 시민 의견 제대로 모아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4일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의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집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담회라는 명칭대로 이번 자리는 기존 토론회와 달랐다. 발제 없이 패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권 의원과 ▲이지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수진 ‘다른백년’ 이사 겸 변호사 ▲권오현 빠띠 대표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첫 번째로 패널로 나선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직접 정치를 경험해 보니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민심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농담 사태로 시작한 촛불혁명의 사례를 들며 “개헌할 때 시민의회도 그렇고, 촛불은 말할 것도 없다. 솔직히 국회가 촛불혁명에서 한 게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한 게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 정치권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집담회가 열렸다.

물론, 공론장이 만들어지더라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적 느낌이 강했다.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패널로 참여한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거대사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공론장이 시민의 삶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공론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불평등 민주주의와 정치적 소회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권 의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정치인들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직접민주주의는 도입될 것이고 국회의원이란 직업은 사라질 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방안을 통해 대의민주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종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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