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물꼬 튼 지역숙원사업…이제 남은 건 ‘양천구 통합발전’
“경제성장 소홀히 하면 복지확대도 어려울 수 있어”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양천을)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있다. 원형 테이블이라면 여느 사무실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를 강조하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19일, 기자가 발견한 김용태 의원실의 원형 테이블은 특별했다. 그 테이블 유리 아래 놓여있는 서울 양천을 지역주민들의 손 편지 때문이었다. 어떤 것은 곧고 예쁜 글씨로, 어떤 것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그 편지들이 품고 있는 내용은 하나였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 평소 주민들의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인 만큼 국회 내에서도 그의 ‘주민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 하늘도 동(動)했는지 올해 서울 양천을 지역에는 희망의 햇볕만 내리쬘 전망이다. 그간 지역주민들의 애를 태웠던 숙원사업들이 하나둘씩 해결의 물꼬를 틀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수방대책사업의 일환인 대심도 수호터널 공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신월 나들목과 여의대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왕복 8차선의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후 2년 만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 또한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위 사업들의 시행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감회가 남다를 터.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며 갈 길을 재촉했다.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던 사업들이 드디어 그 실마리를 풀게 됐는데 무엇이 이렇게 그의 발길을 재촉하는 것일까. 기자가 이를 묻자 그는 “최대 과제인 양천구 통합발전을 이뤄야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최대과제는 ‘양천구 통합발전’
서울에는 20여개가 넘는 구(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같은 구(區)내의 경제 및 사회적 격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양천구다. 값비싼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즐비한 양천갑에 비해 양천을은 서민이 많이 사는 소박한 동네다. 또 백화점과 방송국, 구청과 세무서, 주민문화회관 등이 양천갑에 몰려있다면 양천을에는 전국 최대 항공기 소음과 서부트럭터미널, 여름 침수피해 등이 몰려있다. 이러한 지역환경의 차이는 고스란히 교육환경의 격차로 이어졌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김 의원은 양천구 경제 인프라의 균형적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미래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6개 학교에 강당을 신축하는 등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양천갑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그는 “양천구 통합발전, 특히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조금씩이나마 해소해야 지역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정보접근권한 확대…국민 금융사생활 침해할까 우려스러워
그의 활동이 비단 지역에만 집중돼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금융계와 관련된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접근권한을 둔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 세간의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FIU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금융거래정보를 과세당국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기존에 갖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에 금융거래정보까지 더해지면 권력남용과 사생활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의견은 어떨까. 기자가 이를 묻자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근거를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 탈세를 막겠다는 것에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저는 뚜렷한 목적만큼이나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도 존중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죄예방이라는 이름하에 몇 십 미터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논란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고 봅니다. FIU가 가진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모든 경제행위를 실시간, 전면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는 점차적인 보완책으로 접근할 사안이지 이렇게 국민의 금융사생활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복지확대는 수레를 지탱하는 ‘두 바퀴’
이렇게 지하경제 활성화가 크게 대두된 바탕에는 박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가 한몫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금 탈루 부분을 줄여 증세 없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는 ‘복지확대’와 매우 밀접해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복지다. 하지만 올해에도 경기불황의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기자는 김 의원에게 복지확대와 경제성장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복지확대와 경제발전, 이 두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인식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둘은 수레를 지탱하는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수레 전체가 다 망가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히 주장한 공약이 복지확대이긴 했습니다만 성장 없는 복지는 성공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성장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당장의 민심에 휘둘려 경제발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복지확대의 가치조차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무한투쟁 막아 국민들께 희망의 단추 끼워드릴 것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의정활동을 자평하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일부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 금융질서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입안하고 검토하기도 했다”며 “그 활동들이 올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들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항상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직도 국민들께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채기만 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희망의 단추를 찾을 길이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13년, 거창한 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그야말로 정략에 따라 무한투쟁에 나서는 모습만큼은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국회가 국민들께 기대감과 신뢰를 드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싸우지 않는 국회, 합의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1968년 3월 26일 출생
-대전고 졸업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알티캐스트 이사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중앙일보 기획위원
-새누리당 기획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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