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웡 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시작…세부일정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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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웡 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시작…세부일정 조율중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9.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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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늘려야 한다고 압박 지속
트럼프 대통령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논의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가 이달 말에 SM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약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한편,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非) 외교부 인사로 임명해 '숫자 계산'에 밝은 인물을 내세워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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