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문제에 관해 “우선은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령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규제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넓게 볼 것”이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빚을 늘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추경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라서 재정상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 문제 해결이 세금의 역할이며, 추경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한국GM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연구개발(R&D)”이라며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GM의 한국 사업 완전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느냐는 물음에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나름 성의있게 정상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면밀히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