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관제개헌, 명분없는 처사”...바른미래 “촛불민심 역행해선 안돼”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보수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명분 없는 관제개헌’, ‘촛불민심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등 거센 표현을 사용하며 난색을 표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해외순방 일정과 연결해 개헌 발의 일자를 임의조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개헌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라며 “불장난을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는 정부와 여당의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청와대가 거수기를 여당이 선봉대를 맡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촛불혁명에서 봤듯 우리 국민은 높은 정치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50~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 하는 것처럼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책노선을 공유하는 정의당조차 대통령 개헌안에 우려를 표출했다. 정의당은 여야 5당 협의를 거친 후 개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라며 “여당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을 하고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책임자가 모인 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