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내 경제전문가 57명 가운데 55%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빠른 복지지출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세재정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28%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 27%,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7년 6년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복지지출은 7.0%나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경우,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재정개혁의 목표로는 ‘과세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가 가장 먼저 꼽혔다. 이어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재원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외에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세목별 조사에서의 최우선 과제로는 ‘면세자 비중축소’(55.2%)가  꼽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5년 48.9%에 달했던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5%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로 반등했다. 이는 미국(32.5%, 이하 2014년 기준), 일본(15.4%), 호주(16.6%)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는 각각 ‘누진과세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60.7%)과 ‘소득수준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세율조정’(40.4%)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과제로는 50.9%의 응답자가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둔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