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17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노사관계의 근본적·구조적 패러다임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입법을 참조 반영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집단적 노동법 정책제언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명문화▲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ILO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의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추경호 의원도 “지금 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옥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강행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것이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